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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느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공무원의 애로 스크랩 0회
작성자 : 관리자(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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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선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뜨거운 감자이다.
얼마전 모 광역시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책정 문제로 재난담당자 회의가 열렸었다.
본인은 해당 지침서 및 품셈 개발에 일부 참여한 죄(?)로 민간인 자격도 아닌 공무원 자격도 아닌 몸으로 회의에 배석하게 되었는데,....... 세상 만사가 모두 그러하겠지만, 역시 일선까지 내려오면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지만, 중요한 내용만을 간추리자면...
 
1. 예산확충의 어려움이다. 어떤 곳은 일반예산을 배정 받아 느긋한 곳도 있거니와, 어떤 곳은 단체장이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아서 몇차례 예산을 올려도 돌아오는 답이란 고작 "그게 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나!!"라는 말뿐이라 한다. 공직의 특수성 상, 중앙에서 "재난기금을 사용하여도 좋다"라는 의견만 주더라고 수월하게 예산을 짤 수 있을텐데, 중앙에서는 "너희가 알라서 해라"라고 한다며 불만이 가득했었던 것 같다.
 
2. 그러나 보니, 중앙에서 내려 보면 예산집계표로 얻어지는 예산이 너무 많게 책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듯 했다. 이러한 연유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정리가 덜 된듯했으며, 이는 이 곳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 해야 할 것 같다.
 
3. 따라서 매년 관계 공무원을 소집하여 교육도 시키고 자치단체별로 연찬회 등에서 강의도 해 왔건만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뿌리를 내릴려면 강산이 적어도 한 번은 바뀌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으므로 과업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전혀 생뚱맞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았으며,
 
4.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나름데로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지만, 아직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니와, 특히 법 상에서 수립의 "지구"를 행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데로 그네들의 의견이 옳다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다. 풍수해의 수립지구는 행정경계로 되어 있으나, 대도시의 "구"와 "구"는 서로 붙어 있어서 배수체계 상 떨러 뜨려서 논의 할 수 없으며, 또한 해안선을 공유하는 대도시 "구"와 "구"에서 별도로 그 해안선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등... 지역의 세부적인 현황에 따라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을 느끼게 한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자리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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