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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난 R&D 의 현황과 발전방안 스크랩 0회
작성자 : 관리자(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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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난연구 관련한 현황 및 발전방안.hwp (2.7Mb) 3

2014416일은 아마도 우리나라 재난사에 전과 후를 가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날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세월호가 침몰 한 날이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존립의 최상위 목적이라고 볼 때, 그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던 날이기도 하다.

재난 연구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혼돈만이 판을 치는 현장을 위한 연구는 있었는지? 있었다고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을 하는 연구였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으며, 거액의 국민혈세 등이 투입되어 개발된 수중 탐색용 로봇들은 써먹지도 못했으며, 해상상황관제시스템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할 수도 있었던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으며, 재난관련 R&D 집계 총액은 부처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등, 그 동안 개발되어 사회 각 구석에 사용되는 기술들은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자책에서 좀처럼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실정이다.

세월호 재난 이후, 자체적인 안전점검 광풍이 전국토를 휩쓸고 지난 후, 재난관련 매뉴얼은 수천 개가 넘으며, 이러한 재난 관련 매뉴얼만 잘 지킨다면 많은 재난사고를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세월호 재난과 관련하여 회자된 적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러한 광풍 속에 묻혀서 과연 재난 현장에 써먹을 수 는 있는 것인지도 모를 것들이 그저 형식적인 점검만으로 처리된 것들이 없을 것인가? 필자는 이러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점검 활동 중에서도 기존의 우는 답습하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해당 매뉴얼이나 지침 혹은 요령 등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21세기 위험사회에 대한 성찰 없이, 과거의 방법대로 작성되거나 개발된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압축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구조의 딜레마를 가르쳐 위험사회(Risk Society)”라 칭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Ulrich Beck)의 이론에서 21세기의 위험사회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점이 과거와는 다르고 이는 자연재난이든 인적재난이든 아주 조그마한 위험요인이 사회전체를 붕괴시킬 대형기술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과거로부터 정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의 행정이나 연구로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1세기 사회가 어떻게 변했고 그 사회는 무엇에 취약한지 등에 대한, 즉 위험사회에 대한 직시를 통하는 것만이 앞으로의 재난을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여기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재난연구체계도 새롭게 재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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