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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정의
 
재난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에 의하면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  
 
  재난의 분류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폭풍, 해일(海溢),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상에서 재해 또는 자연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인적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국가기반재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의 정의
   

※ 조원철(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의 『방재안전관리의 당위성과 현황(2005)』이란 강의에서 발췌한
내용임

 
재난 및 재해의 용어규정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어사전에서 재해는 재앙으로 인해 받는 피해(사람을 포함한 자연자체가 받은 피해까지)로 정의하고, 재난은 사람중심의, 결과적인 뜻밖의 불행한 일로 사람중심의 결과적인 불행한 일로 정의
 

Webster사전에서도 “A disaster is any event that overwhelms existing resources to deal with the event “재해는 어떠한 상황에 대응하는 기존의 자원을 넘어서는 모든 상황”으로 정의
 
  정의
  앞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해(災害)”라는 용어가 합리적임
    인위재해(man made)는 범죄행위를 뜻하는 용어이고,
인적재난(human induced)도 사람에 의한(원인) 것(결과, 재해)으로, 재해가 사람에 의한 것만은 아니므로 적절한 용어가 아님
기술적 재해(재난 : technical disasters)도 기술자체의 한계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모든 시설물이 어떤 기준(설계기준, 계획기준 등)에 의해서 적정수준의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있으나 결정한 기준내에서도 얼마
든지 문제(인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 이상의 조건으로 되어 재해가 발생(천재)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음
방재정책과 행정의 비공식적 또는 불합리한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와 관재(官災)도 있을 수 있음
 

이 모든 재해가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기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보다는 보다 큰 개념인 재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
재해의 분류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
지구환경적인 자연적 요소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
-악기상 : 호우(폭풍우), 장마, 태풍, 폭설, 가뭄, 고온(폭염), 우박, 천둥, 번개, 산불, 안개, 황사, (각종)강풍, 스모그, 오존발생 등
-연안/해양재해 : 해일(폭풍해일과 지진해일), 폭풍, 이상고조, 적조, 냉수대(冷水帶) 등
-지반재해 : 지진, 지반붕괴(산사태), 지반함몰, 화산폭발 등
-홍수재해 : 홍수(하천홍수, 연안홍수, 도시홍수) - 범람, 내수침수, 산사태, 토석류 등
  시설재해 (Facilities Disaster)
    각종 시설물에서 인적, 물적인 요소들의 불합치에 의해 발생되는, 주로 기술적인 재해로서 구조물 붕괴, 화재,폭발, 누출, 화생방,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생활시설 : 주거, 사무, 상업, 교육/종교, 체육/위락시설 등
-산업시설 : 각종 산업시설(건설, 화학, 전기, 제조 등) 등
-사회기반시설 : Life Line(전력망, 상하수망, 하수도망, 가스망, 전화망, 인터넷망, 유류공급망 등), 에너지시설(발전소, -가스저장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교통/물류(도로, 철도, 항공, 항만, 지하철 등) 시설 등
 









사회적 재해 (Social Disaster)
민방위 : 전쟁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테러 : 경성테러(Hard Terror)와 연성테러(Soft Terror)
*Hard Terror :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인/특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의도적인 범죄행위로 상황
(폭발, 파괴, 방화, 총격, 살인 등) 전개가 극히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져 상황(결과)을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사후 대응수단(수습 등)이 거의 전부임 - 경성테러는 보안당국에서 관리
*Soft Terror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의도적인 범죄행위로 상황인지에 시간이 소요되며 상황진행에
대응하는 수단에 따라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음
 
- 화학물질테러 : 독극물 주입 또는 살포(식품, 공급수, 우물, 공기조절시설, 지하공간, 집단이용공간 등)
- 병원성미생물테러 : 병원성미생물(독감균, SARS)의 살포
- 가축전염병테러 :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구제역, 부르셀라
- 임산물전염병원체테러 :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
- 에너지망/정보통신시설테러 : 전기, 가스, 유류, 정보통신/방송시설
- 교통마비
- 기반시설물의 기능 마비
- 방사능물질테러 : 방사능물질 등
-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집단공격 등
- 환경관리물질과 시설
- 방화성 산불 등


 
집단시위, 공간점령, 폭동
생물전염병(자연발생 또는 의도적 발생 및 전파 등)
  안전사고재해
    - 화재
- 산업안전
- 교통안전
- 화생방사고
- 폭발
- 유독가스사고
- 전기안전
- 가정안전
- 학교/종교시설안전
- 체육/위락시설 안전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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