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anti-disaster.net (주)방재안전기술원

재해취약원인

급격한 기상이변 및 사회구조 변화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 현상으로 예측불가·대규모 피해 급증

- 최근 30년간 자료 분석 결과 80㎜/일 이상 집중호우일수 1.5배 증가
(14개 계측지점 누적호우, 1977년～1986년까지 집중호우 발생일수 26일, 1997년～2006년까지 집중호우 발생일수 40일)

※ 집중호우란?

한 시간에 30㎜이상이나 하루에 80㎜이상의 비가 내리는 경우를 집중호우라 함
- 연평균 재산피해는 8배 증가하여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
(1977년～1986년까지 연평균 피해액 0.26조, 1997년～2006년까지 연평균 피해액 2.12조)

<우리나라의 호우일수 및 재산피해 추세>


		경제발전 및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방재취약구조 형성


	- 지하공간침수, 도로·전기·가스·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붕괴 - 건물증가, 포장 등으로 인한 배수 및 투수 면적 축소 - 생활공간 확산 및 밀집화로 인해 재해위험공간의 급격한 확대

국토 난개발 및 땜질식 복구


		지역방재여건 및 재해위험요인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개발

- 무리한 산지훼손을 수반하는 아파트, 펜션 등 건립
- 재해관련 지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하천변 위락시설 난립
- 방재요소가 감안되지 않은 도시의 무계획적 확산(sprawl) 등


		재해원인의 다차원적 해소가 아닌 一面관리식 복구

- 상습침수지역의 집단이주보다 제방위주의 단순 복구로 동일하천수계를 따라 3년간 상류부에서 하류부로 연속적 피해발생
- 피해지점의 도로연접 경사지, 도로, 하천 등의 각 재해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치 않은 피해복구

방재분야 예방투자 부족


		방재사업 예산 수요 및 투자 실태

- 건교부 등 7개 부처 방재사업 수요(‘07~’16) : 총 87조 3,801억원
- 부처 전체 투자 매년 약 3조원 → 전체 사업수요 약 87조원 투자에 29년 이상 소요

구 분	총 합계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대응 및 복구
사업비(억원)	873,801	354,010	486,423	19,951	13,417
비 율(%)	100	41	56	2	1


		주요 방재시설 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성 증가

- 지방 2급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율 저조로 홍수피해의 대부분 차지
(하천정비율 : 국가 97%, 지방 1급 93%, 지방 2급 78%, 소하천 36%)
- 우리나라의 사방댐 설치는 일본의 12.5% 수준
(일본 : 사방댐 24개소/산림1,000ha, 한국 : 사방댐 3개소/산림1,000ha)
-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수지 다수 존재(16천개소)


		지방관리시설에 대한 예방투자 미흡

- 매년 지방관리시설 피해복구비는 국가시설의 3.1배, 예방사업투자는 국가의 0.54배
☞ 예방투자의 상대적 불균형 초래

<국가 및 지방관리시설의 재해예방투자 및 피해규모 현황>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관리시설

구 분	개 소 수	소 요 예 산	비 고
상습침수지역	719	10조 5,489억원
수해위험교량 및 암거 등	4,668	1조 2,093억원
노후위험저수지	5,117	2,561억원
붕괴위험 급경사지	4,520	9,447억원
노후 배수펌프장	972	9,000억원
기타 비법정 소규모 시설 등	92,180	6조 6,558억원

☞ 약 20조원 예산 소요의 재난관리 취약시설 방치

국민 방재안전의식 부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국민 방재관리역량 미흡

-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미숙지
- 긴급사태 예견시의 대피령 미준수
- 책임 이행없이 무리한 피해복구비 지원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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