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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취약원인
 
  급격한 기상이변 및 사회구조 변화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 현상으로 예측불가·대규모 피해 급증
  - 최근 30년간 자료 분석 결과 80㎜/일 이상 집중호우일수 1.5배 증가
(14개 계측지점 누적호우, 1977년~1986년까지 집중호우 발생일수 26일, 1997년~2006년까지 집중호우 발생일수 40일)
※ 집중호우란?
  한 시간에 30㎜이상이나 하루에 80㎜이상의 비가 내리는 경우를 집중호우라 함
- 연평균 재산피해는 8배 증가하여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
(1977년~1986년까지 연평균 피해액 0.26조, 1997년~2006년까지 연평균 피해액 2.12조)
 
 
<우리나라의 호우일수 및 재산피해 추세>
 
  경제발전 및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방재취약구조 형성
  - 지하공간침수, 도로·전기·가스·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붕괴
- 건물증가, 포장 등으로 인한 배수 및 투수 면적 축소
- 생활공간 확산 및 밀집화로 인해 재해위험공간의 급격한 확대
 
  국토 난개발 및 땜질식 복구
  지역방재여건 및 재해위험요인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개발
    - 무리한 산지훼손을 수반하는 아파트, 펜션 등 건립
- 재해관련 지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하천변 위락시설 난립
- 방재요소가 감안되지 않은 도시의 무계획적 확산(sprawl) 등
  재해원인의 다차원적 해소가 아닌 一面관리식 복구
    - 상습침수지역의 집단이주보다 제방위주의 단순 복구로 동일하천수계를 따라 3년간 상류부에서 하류부로 연속적 피해발생
- 피해지점의 도로연접 경사지, 도로, 하천 등의 각 재해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치 않은 피해복구
 
 
 
  방재분야 예방투자 부족
  방재사업 예산 수요 및 투자 실태
    - 건교부 등 7개 부처 방재사업 수요(‘07~’16) : 총 87조 3,801억원
- 부처 전체 투자 매년 약 3조원 → 전체 사업수요 약 87조원 투자에 29년 이상 소요
구  분 총 합계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대응 및 복구
사업비(억원) 873,801 354,010 486,423 19,951 13,417
비 율(%) 100 41 56 2 1
  주요 방재시설 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성 증가
    - 지방 2급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율 저조로 홍수피해의 대부분 차지
(하천정비율 : 국가 97%, 지방 1급 93%, 지방 2급 78%, 소하천 36%)
- 우리나라의 사방댐 설치는 일본의 12.5% 수준
(일본 : 사방댐 24개소/산림1,000ha, 한국 : 사방댐 3개소/산림1,000ha)
-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수지 다수 존재(16천개소)
  지방관리시설에 대한 예방투자 미흡
    - 매년 지방관리시설 피해복구비는 국가시설의 3.1배, 예방사업투자는 국가의 0.54배
☞ 예방투자의 상대적 불균형 초래
 
<국가 및 지방관리시설의 재해예방투자 및 피해규모 현황>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관리시설
구         분 개 소 수 소 요 예 산 비 고
 상습침수지역 719 10조 5,489억원  
 수해위험교량 및 암거 등 4,668 1조 2,093억원  
 노후위험저수지 5,117 2,561억원  
 붕괴위험 급경사지 4,520 9,447억원  
 노후 배수펌프장 972 9,000억원  
 기타 비법정 소규모 시설 등 92,180 6조 6,558억원  
    ☞ 약 20조원 예산 소요의 재난관리 취약시설 방치
  국민 방재안전의식 부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국민 방재관리역량 미흡
 
-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미숙지
- 긴급사태 예견시의 대피령 미준수
- 책임 이행없이 무리한 피해복구비 지원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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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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