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분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개요
도입배경
    -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 의한 최근 10년간(1996~2005) 연평균 피해액은 약 2조원으로서 이중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93%에 해당
- 풍수해의 근본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에 기인하지만, 이 외에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재해위험성 고조
-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편법적 개발행위 및 제도자체의 한계성 내포
- 즉,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는 6개 분야 24가지 사업으로서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계획의 수립이 부족한 점이 많으며, 또한 개발사업(실시계획)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서 개발계획 전반에 대하여 방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재해영향평가 대상기준이 사업면적(중앙재해영향평가 30만㎡, 지방재해영향평가 15만㎡)으로 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할 시행하여 난개발 초래
  목 적
    -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
  법적 근거 및 법체계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허가 등의 금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검토결과의 통보)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
    - 협의대상은 크게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행정계획은 34개 법령에 의한 48개 계획으로, 개발사업은 40개 법령에 의한 47개 사업으로서 총 95개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해당
  협의기관 및 협의절차
협의기관
    -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자(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는 자, 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
-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
  협의절차
  검토서 작성 및 소요기간
검토서 작성기준 및 협의방법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협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시 제2005-18호)」
  검토서 작성기간 및 협의기간
    - 검토서 작성기간 : 약 2개월(사안에 따라 조율 가능)
- 협의 기간 : 접수후 검토의견 통보까지 1개월,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및 결과 통보 1개월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시 약 1~2개월 추가 소요
※ 따라서 전체 소요기간은 4개월 내지 6개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실시근거
    - 사업형태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수록
- 항목별 해당되는 검토대상항목 기재(「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협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시 제2005-18호)」참조)
  사업(계획) 개요
    - 사업(계획)의 배경, 목적, 범위, 추진경위 등
- 사업 내용을 방재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항을 간략히 정리
  기초조사
    - 일반현황(유역 및 하천현황, 배수체계, 기상 및 수문, 조석 및 조위 등)
- 방재시설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시설)
- 재해위험지역 및 시설물(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시설물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산사태위험지, 수해상습지, 상습침수지역 등)
- 재해특성(재해발생현황, 주요재해 상세이력, 재해유형별 특성조사 등)
- 관련계획(방재관련계획, 토지이용관련계획, 시설물정비관련계획 등)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 입지(노선)의 적정성 검토
- 사업으로 인한 유역변경 및 하천(수로) 선형 변경 여부 검토
-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우수 및 토사유출영향 검토
- 지형변화에 따른 절·성토 사면 발생 검토
- 계획시설물(배수시설물, 교량 등) 적정성 검토
- 기타 재해가능성 검토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기본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검토항목을 준용하여 수행
  재해저감대책 수립
    - 각종 설계기준 및 정성적 분석에 의한 저감대책 제시
- 구조적, 비구조적 저감대책 제시
  기타업무
협의절차 수행
    - 검토서 초안 작성후 발주처와 협의
- 협의요청기관의 협의요청공문 및 사업계획서, 검토서를 협의기관에 접수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수립
    - 협의기관으로부터의 검토의견 수령 후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수립
- 법적 기한은 검토의견 통보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나 사안에 따라 수립기간 축소 가능
 
 
  스크랩 5회
작성자 : 관리자(admin)
등록일 : (최종수정 : )
조   회 : 6584
스크랩 : 5
덧글 0 | 엮인글(트랙백) 0


 
Copyright ⓒ DPSI(㈜방재안전기술원).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