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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도입배경 및 개요

		도입배경

- 각종 방재시설 등 풍수해 경감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체계적인 재해저감계획이 없어 지엽적이고 사후 복구위주의 사업에만 국한
- 사전예방기능이 미비한 관계로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풍수해를 입고 있는 실정
- 따라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과 같은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재시설의 시공·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하에 종합 지역 방재정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요청되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요구


		목 적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시설물을 보강하고,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상습적인 재해 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방재계획
- 동 계획은 풍수해를 저감시키는 목적을 가진 중장기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풍수해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수립범위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범위는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대상재해범위로 구분
- 시간적 범위 : 5년마다
- 공간적 범위 : 수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관할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범위로 하되, 인접 시군구와 동일 유역 등에 의한 재해영향의 사유로 연계하여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하에 계획 수립
- 대상 재해범위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풍수해 즉,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대상으로 하되, 대설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제외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저감종합계획관련 법령체계

		관련 법령현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 제12조 내지 제15조
- 수방기준 : 제17조
-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 제18조
-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 제19조
- 내풍설계기준 : 제20조
- 재해지도 : 제21조
- 비상대처계획 : 제37조 내지 제44조
-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 제57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관련법령 상호 연계성

- 상기에서 나타난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관련된 제 기준 및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위험도의 분석을 통하여 계획 수립
- 풍수해저감대책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것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며 그 외의 저감대책은 우선순위분석을 통하여 정비계획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구성

		Flow chart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크게 기초조사, 재해위험도분석, 풍수해저감단위지구설정, 풍수해저감대책수립, 투자우선순위로 구분
- 재해위험도 분석에는 분석 대상범위가 정해져야하므로 풍수해저감단위지구와 연계분석(Feedback) 필요


		기초조사

[일반현황 조사]
- 당해 지역이 가지는 인문, 사회, 지형, 지리적 특성과 기상 특성, 재해취약특성 등을 조사
- 방재시설(자연재해저감시설)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천시설, 우수배제시설, 저수지 및 댐, 기타 시설 등으로 분류
- 자연재해위험지구, 산사태위험지, 수해상습지 등 재해위험지역 조사
- 재해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해 특성과 관련하여 조사

[풍수해특성 조사]
- 대상 지역의 최근 10년간 또는 5년간에 발생한 풍수해 현황, 주요 풍수해이력, 재해유형별 풍수해 특성 조사
- 풍수해현황은 풍해와 수해로 나누어 조사하고 사망, 이재민, 침수면적,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등으로 나누어 물량과 금액을 비교하고 풍수해의 특성을 재해발생 연도별로 조사
- 면적당 또는 인구수당 피해액을 조사하여 과거 풍수해로 인한 피해정도를 가늠하는 척도인 피해밀도 조사

[관련계획 조사]
- 관련계획은 크게 방재관련계획, 토지이용관련계획, 시설물정비관련계획으로 구분하여 조사
- 방재관련계획에는 안전관리계획, 치산·치수, 해안보전, 붕괴예방, 지반침하방지대책, 재해지도, 비상대처계획,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 등 재해관련 모든 계획 및 사업을 망라
- 토지이용관련계획에는 국토종합계획, 광역계획,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등과 용도지정에 관련된 계획 조사
- 시설물정비관련계획에는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소하천정비계획, 하수도정비계획, 사방사업계획, 연안정비계획,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내수침수방지사업, 수리시설 및 배수로정비사업, 댐 및 저수지보강계획, 재해복구계획 등 방재시설물정비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조사 정리


		재해위험도

[피해순위분석]
- 최근 5년내지 10년간 발생한 풍수해에 대하여 피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이 가장 큰 재해기간부터 등급을 붙여 재해기간, 풍수해유형, 기상현황, 피해규모 등을 분류
- 해당 지역의 풍수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주요 풍수해 유형을 선정

[관련자료 검토를 통한 재해위험도 분석방향 설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복구사업 분석·평가 검토
- 피해원인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정성적 분석 및 정량적 분석 실시

[재해위험도 분석]
- 풍수해위험지역별, 풍수해유형별 재해위험도 분석
- 주요 재해위험도 분석내용으로 홍수재해위험도(하천, 내수침수), 산사태위험도, 급경사지 및 축대붕괴위험도, 토사유출위험도, 폭풍해일위험도, 풍해위험도, 시설물재해위험도로 구분


		풍수해저감단위지구(시설)

[정의 및 개요]
- 풍수해위험지구와 풍수해저감단위지구는 풍수해의 발생 및 원인제공 장소의 차이에 의하여 구분
- 즉, 풍수해위험지구는 풍수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풍수해저감단위지구는 풍수해위험지구에 풍수해발생원인을 제공하는 지역을 의미
- 따라서, 풍수해위험지구 및 풍수해저감단위지구는 동일지역 혹은 타 지역일 수도 있음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풍수해위험지구의 땜질식 처방보다는 재해원인을 저감시키는 지역 즉, 풍수해저감단위지구가 핵심적인 요소임

[풍수해저감단위지구의 구분 및 설정기준]
- 풍수해저감단위지구는 공간 특성 및 풍수해유형별로 구분
- 공간 특성에 따라 수계단위지구, 소단위지구, 전지역으로 구분하며, 풍수해유형별에 따라 침수저감지구, 우수유출저감지구, 토사유출저감지구, 산사태위험저감지구, 붕괴위험저감지구, 해일범람저감지구, 풍해위험저감지구 등으로 구분


		풍수해저감대책

- 풍수해저감단위지구에 대하여 구조적,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공간적 수립범위에 대하여 풍수해저감대책이 망라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 작성


		투자우선순위

- 풍수해저감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선정은 다기준 의사결정법에 의하여 수행
- 경제적 측면(편익분석)외에 정책적 측면에 의한 평가
- 각 저감대책별 편익분석에 의한 1차 투자우선순위결과에 대하여 기본 평가항목(효율성, 긴급성, 위험성, 형평성)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2차 투자우선순위 산출
- 여기에서 부가 평가항목(정책성, 지속성, 계획성)을 바탕으로 최종 투자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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