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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및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 댐 및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을 중심으로 다루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립 배경, 목적, 대상시설물

		수립 배경

- 댐 및 저수지와 같이 대규모의 물을 저류하고 있는 수공구조물의 예기치 못한 붕괴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큼
- 따라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하류부의 인명과 재산 및 각종 수리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댐 붕괴로부터 발생하는 홍수파 해석 및 홍수범람예상지도 등의 작성을 법적으로 의무화
- 특히, 댐 하류부의 중요 국가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최대강수량(PMP) 등 극한적인 강우조건 하에서 댐의 가상적인 붕괴에 따른 하류부의 홍수파 해석을 실시하고, 예상되는 홍수위 변동양상을 파악함으로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 요구


		목 적

- 댐 및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하류부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댐.저수지의 운영 및 관리책임자가 극한 홍수 및 지진발생 조건하에서 댐.저수지의 물리적, 지형적, 구조적 특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능한 최선의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 또한, 댐.저수지의 비상상화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에 대한 실제적인 모의훈련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시설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물]
- 다목적댐
- 발전용댐
- 총 저수용량이 30만톤 이상인 댐
-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하천법 시행령 제8조의 2규정에 의한 대상시설물]
- 다목적댐
- 발전용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 저수용량이 100만 톤 이상인 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6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물]
- 총 저수용량 100만 톤 이상의 저수지
-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용조수량 3천만 톤 이상의 방조제
- 그 밖의 저수지 및 방조제 중 붕괴시 인명.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법적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 법 제37조(각종 시설물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법 제38조(비상대처계획 수립의 대행 등)
- 법 제39조(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법 제40조(비상대처계획수립자 및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준수사항)
- 법 제41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 법 제42조(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법 제43조(청문)
- 법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업무계속)
- 시행령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대상 시설물 등)
- 시행령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시행령 제32조(비상대처계획 수립의 대행)
- 시행규칙 제7조(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 시행규칙 제8조(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 시행규칙 제9조(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
- 시행규칙 제10조(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 시행규칙 제11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규칙 제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하천법

- 법 제15조의2(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
- 시행령 제8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 시행규칙 제7조의2(경보의 발령 등)
- 시행규칙 제7조의3(경보의 전달)


		농어촌정비법

- 법 제18조의3(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시행령 제21조의6(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댐 및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의 구성

		비상대처계획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Chapter 1	사업개요
1.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1.2	EAP 배포기관
1.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Chapter 2	하류부 영향평가
2.1	하류부 하천 및 유역 개요
2.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2.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Chapter 3	비상상황관리계획
3.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3.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3.3	경보(비상경계), 비상발령 및 상황관리체계
3.4	유관기관 협조체계
Chapter 4	응급조치계획
4.1	주민대피
4.2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4.3	긴급구조.구급
4.4	유발재난 및 2차 피해방지
4.5	시설물 응급복구
Chapter 5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계획
5.1	이재민수용관리
5.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보급
5.3	의료, 청소, 방역 활동
5.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5.5	자원봉사활동
Chapter 6	EAP 실습 및 훈련
6.1	EAP 훈련계획
6.2	훈련 메시지 작성
Chapter 7	부록
부록1	홍수모의 및 범람지도
부록2	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
부록3	비상연락


		비상상황 가상시나리오

- 댐 붕괴의 피해수준을 고려한 가상시나리오는 3가지 단계로 구성
- ① 경계단계 : 비 붕괴의 비상조건 단계
- ② 경보단계 : 잠재적 댐 붕괴 상황으로 발전단계
- ③ 비상단계 : 댐 붕괴가 급박하거나 이미 발생한 단계

[경계단계]


		대규모의 여수로 방류나 홍수조건 동안에 하류지역에 초기 경보시에 이용

[경보단계]


		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호우 발생시
		침윤의 대규모 증가와 기타 위험 징후를 나타내는 내부 침식이나 세굴이 발생한 경우
		여수로가 막히거나 가동되지 않아 정상적인 방류가 불가능한 경우
		댐 지점에 누수량이 확연하게 증가한 경우
		기타 댐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단계]


		댐의 월류가 발생했거나 임박한 상황
		댐 결괴가 임박한 상황(지속적 침식, 사면붕괴, 기타 원인)
		댐 및 양안에 과잉 침윤과 하류측 기초부의 침식을 유발하고 있는 확실한 균열이 나타난 경우


		비상대처계획 수립방안

[경보순서도]
- 누구에게,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경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작성
- 비상대처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적절한 경보를 하기 위함

[비상감지, 평가, 분류]
- 비상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사건을 초기에 감지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
- 비상상황을 시간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과정을 수립

[책임(의무)]
- EAP 책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비상상황에 대해 시간적인 대처 필요
- 모든 댐들의 하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EAP는 철저하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준비]
- 준비과정은 댐 여수로의 방류나 댐 붕괴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해짐
- 이 과정에서는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취해지는 행동으로 정의

[홍수범람도]
- 홍수 범람도는 댐 붕괴의 결과로서 침수될 지역을 나타냄
- 홍수 범람도는 홍수시나 댐 붕괴시 영향을 받는 지역에 시간적 경보나 대피를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나 댐 관리자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부록]
- EAP 시행을 위한 비상연락망 등 EAP의 유지 및 작성에 사용될 보충적인 자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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