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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의 개념
    - 재해복구사업에서의 평가란 재해복구사업을 통해 계획했던 사업목표와 집행결과 및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해복구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경제성 측정과 직·간접효과인 사후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것
- 이러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개선된 재해복구사업이나 방재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목 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발전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feedback)기능 강화를 통하여 향후 방재업무의 발전적 개선에 활용
- 향후 복구사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 도모
- 재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환류(feedback) 기능 강화
- 향후 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복구기간 단축 및 복구비 절감
- 재해복구사업의 신뢰성, 투명성, 합리성 향상
- 재해복구사업의 직·간접영향평가
  법적 근거 및 법체계
    -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1조(재해복구사업이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
    [평가대상 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여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을 말한다.
[평가대상 시설]
- 평가대상 시설은 시설별 유형에 따른 기준으로 하천, 배수시설, 도로·교량, 해안시설, 사면,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도록 한다.
구분 평가시설구분
유형별 평가대상시설 평가대상시설구분
공공시설 하천 하천, 소하천 하천
수도 상하수도 배수시설
배수시설 배수펌프장, 양수장, 배수로, 배수문
도로·교량 도로, 교량, 철도, 농어촌도로 도로·교량
오항·항만 어항, 항만시설, 방파제, 방조제 해안시설
사방, 사면 사방, 사면, 산사태, 임도 사면
기타 문화재, 공원, 관광지, 환경기초시설, 수리시설등 소규모구조물
기타
   
- 단, 재해복구사업 중 복구비가 5천만원 이하인 소규모시설과 학교 및 교육시설, 군사시설, 국립공원 시설 등 기반시설이 아닌 경우
  분석평가 시기
    - 자연재해대책법 제 5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재해복구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즉, 복구비 500억원, 일반사업비 500억원인 총사업규모 1000억원인 공사의 경우 복구비 500억원이 집행된 다음해 말일까지를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방향 설정
지표 및 평가항목 설정
  재해복구사업 평가흐름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평가원칙, 평가단계, 평가항목 및 지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항목, 과업요소, 과업내용, 세부과업내용으로 흐름도를 설정하여 수행한다.
  재해복구사업 평가기법
평가기준 및 평가기법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지역여건 및 재해특성 등에 따른 개별 평가요소에 따라 다양한 평가기법이 제시 되어야 하며, 평가 주체는 이러한 다양성을 살펴서 평가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단계, 추진단계, 사후영향단계, 종합평가등의 각 평가단계별 평가지표와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평가기법 유사사례
구분 세부지표
재해복구
계획
수립단계
공공시설
관련사항

피해원인
분석의 적정성

개별평가지표
참조
체크리스트 기술자문실시 전문가의뢰 -토지적성평가 매뉴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개선방안
-도로건설사업사후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안정성 강화방안 연구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 연구
복구
계획수립의
적정성
체크리스트 기술자문실시 전문가의뢰
침수유역
관련사항
계획수립의
적정성
체크리스트 기술자문실시 전문가의뢰
재해복구
사업
추진단계
사업추진체제
관련사항
연계성
합리성
적정성
환경성
체크리스트 기술자문실시 전문가의뢰
재해복구사업
사후영향
단계
직·간접 영향
관련사항
재해저감성 개별 평가법
참조
침수/복구비
편익모형
- -
지역경제
발전성
다지역투입
산출모형
경제기반모형 변이할당모형
주민생활쾌적성 주민설문지 전화,설문,
면접
주민의견함
종합평가 단계별 종합평가
관련사항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제시
종합지표 종합평가 -  
  재해복구사업 조사 및 분석평가
과업내용
    - 재해복구사업 조사 및 분석평가는 평가흐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업내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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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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