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2원화 우려

정부조직 개편관련, 업무중복 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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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당선자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인수위에 지시한 것과 관련, 재난예방이나 대처, 비상대비 기능 등을 통합해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전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개편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현재와 같이 존립할 경우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업무는 총괄, 조정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향후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2원화 될 우려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난관리 주무부처 기능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조직을 보강할 경우 소방방재청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이중 조직이 생겨 업무중복이나 이에 따른 갈등, 혼선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월1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코자 재난 예방, 대처 및 비상대비 기능 등을 통합, 행정안전부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단지 국가비상기획 기능만을 흡수 통합하는 데 그쳐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시 해결하지 못했던 재난과 안전관리 법령체계 정비,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등에 관한 해결에 있어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행정안전부가 재난이나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능과 조직 보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총괄기능 등을 비롯한 업무들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차관급 위상으로 출범한 소방방재청이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의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와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관급인 청단위 기관에서 부 단위 기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거부감이나 협조에 미온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형재난 발생시 국무회의 등에 긴급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업무수행에 있어 한계점 등 재난관리 행정조직으로서의 문제점이 도출 될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재난이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민방위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전시대비업무와 각종 재난업무를 통합, 명실공이 국가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진압이나 긴급구조와 같은 소방업무의 경우 특정업무 기능으로 독자적 수행이 가능한 만큼 일반 행정 분야와 다른 조직문화 특성에 맞도록 개편,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노선을 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향후 방향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재난포커스(www.disaster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