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232개 시군구 중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 곳은 118개 시군구 뿐이고 나머지 114개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없다. 특히 서울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안전무풍지대 즉, 안전불감증지대 이다.
시민의 지역자율방재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도록 요청된 지역 중 가장 빨리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제주군(2005.10.4 (제정, 공포))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단 한개 지역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서울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며, 재난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군도 없고, 대형재난을 당한 이천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재해재난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에 관한 무관심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역자율방재단은 재해발생전 재해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찰활동을 시민이 하도록 법적으로 정하고 있다.
결성된 곳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사상구
대구광역시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 중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유성구
울산광역시 : 남구, 울주군
경기도 : 안양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구리시, 하남시, 여주군, 가평군
강원도 :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
전라북도 :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익산시(?)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 마산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고성군
제주도 : 서귀포시, 북제주군
결성되지 못한 곳도 신속한 결성을 바란다. 또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등록을 기대하여 본다.
출처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www.kds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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