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행정처리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스크랩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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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빠른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행정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그동안 해당 관리청에서 환경·시설·토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종 협의·허가 제도를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재해복구사업을 적용한  결과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해역이용협의 30일, 농지전용협의 60일, 지장전주 이설 103일 소요 등이었다.

지난해 9월부터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과 함께 기관별 재해복구사업 지연사례를 분석하고 구축계획을 수립·추진한 결과, 해수부, 문화재청 등 9개 협업기관 회의를 통해 행정처리 기간 및 검토항목 최소화에 협의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이번 협업에는 5개 중앙부처·청(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문화재청), 4개 공사(농어촌공사·전력공사·수자원공사·지적공사)와 1개 기업(KT)이 참여하여 행정처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전력공사·수자원공사 및 KT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입금하기 전이라도 확약서 제출만으로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복구공사  진행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시설사무관 박성식(02-210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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