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탄강댐 건설 취소소송 선고를 앞두고 한탄강댐을 원안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우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건의문에서 "생활터전을 잃고도 임진강 하류 수해방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한탄강댐 건설을 수용한 주민들이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과 법원의 '댐 규모 축소 조정권고'로 또다시 불안해 하고 있다"며 "수몰민들에게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탄강댐이 원안대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한탄강댐 건설은 긴 세월 동안 수 많은 검증과 확인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사항"이라며 "어떠한 가치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으며 임진강 유역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한탄강댐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 강원도 철원지역 주민 등 150여명은 2007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조정 권고했다.

그러나 건교부와 소송을 낸 주민 모두 이의를 신청을 하는 등 조정안을 거부해 소송은 판결 선고로 결론이 나게 됐다.

정부는 2006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홍수 조절을 위해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인근 지역 주민 150여명은 안정성과 환경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3월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출처 :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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