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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령, 규칙 스크랩 0회
작성자 : 관리자(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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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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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령 규칙.hwp (95Kb) 9

“재해위험 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의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것과,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재해대책이 반듯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를 만족시킨다는 전제하에 그 지역의 개발을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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