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민자유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특별법' 시행령안 등 30여개 안건을 처리한다.

이 시행령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방재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다른 법인이나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해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이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의 이주 대상자와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국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의 종사자에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의상자(義傷者)가 구조행위로 인해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부상등급을 재조정하고, 의상자로 인정되는 신체상 부상등급을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하는 `의사상자예우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한다.

국무회의에는 국립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및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또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해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해 일부 외국인의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는 `국토계획이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은 지정된 취수해역에서만 엄격한 과정을 거쳐 하도록 하고, 이 심층수의 취수.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질관리와 검사를 하도록 하는 `해양심층수개발관리법' 시행령도 상정된다.

국무회의는 또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단위를 광역화해 시장진입을 쉽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ash@yna.co.kr

(끝)